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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2 월의 글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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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계좌로 돈 잘못 보냈다고요?… 은행엔 책임 못 물어 [중앙일보]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출판업체인 A사는 올 7월 거래업체인 B사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물품대금 1755만원을 보내려 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이름이 비슷한 C사 계좌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 C사는 이미 지난해 부도로 폐업한 업체로 빈 계좌만 남아 있었다. C사 계좌에 돈이 들어가자 C사의 채권자이기도 한 이 은행은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A사는 "착오로 잘못 송금됐다"며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C사 예금을 압류했다. 다급해진 A사는 은행과 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24일 "송금인은 은행 등에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은 송금 때마다 일일이 송금 이유 등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며 "이는 다수의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은행 송금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실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돈 받은 측에 부당이득반환 청구해야"=A사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C사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한다. 송금인은 부당하게 돈을 받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기 때문이다.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는 "이미 돈을 보낸 A사는 일단 C사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수 기자
[hsc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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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전 이 사실을 뼈져리게 느꼈다.
다행히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았으나,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운 좋게도 계획했던 일이 썩 좋은 방향은 아니어서, 오히려 더 다행이긴 했다.
아무튼 일단 송금이 되면 취소가 안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절대 계좌이체 혹은 송금 때 실수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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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혼잡지도 작성
[연합뉴스] 2006-12-23 07:59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교통 혼잡지도'를 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1단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1천600㎞, 내년 3월 2단계로 지방도 2천600㎞ 등 모두 4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량과 차량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도로 구간별 교통 혼잡상태를 적색, 황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표기한 교통혼잡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도는 경기도 전체 도로의 교통 혼잡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大)지도와 함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종류별, 시간대별 등으로 만드는 등 20∼3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다.
도는 교통 혼잡지도가 완성되면 일반 시간대별, 구간별 혼잡 정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작된 지도를 교통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공개, 일반인들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cg33169@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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